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선임이 임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새 이사장이 해결해 내야 하는 현안도 많은데다 제주도와 힘겨루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후보 3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후보자 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3월 초에는 이사장이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광희 전 이사장이 사퇴한 지 8개월 만에 이사장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사장 후보에는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함께 전문경영인 출신 외부인사가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비서관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한 차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내정된 적이 있다. 이들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활동해 이전부터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누가 이사장에 취임해도 앞길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장기간 이사장 공백을 겪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제주도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 여러 사안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결이 시급한 가장 큰 현안은 좌초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예래 주거단지는 2조5천억 원 규모로 추진돼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로 돌아가며 2015년 이후 중단됐다.

1월31일 대법원에서 예래 주거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의 15개 인허가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까지 나왔다. 예래 주거단지에 이미 일부 시설이 들어서 있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8일 판결 후 처음으로 주민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주민들은 사과와 함께 토지 보상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책임론이 불거진다. 녹지국제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논란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지만 녹지그룹은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현수 제주도의원은 2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번 행정소송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본을 들여온다는 이유로 의료산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의 사업 추진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장 선임 이후에 제주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이관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정부 성향 이사장이 임명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 산하로 옮겨오려는 구심력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월30일 제주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에서 도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토부 산하에서 제주도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원 도의원은 “다른 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치단체 소속인데 제주도만 국토부”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로 환원하든 해체하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2018년 12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한 불만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에서 성장한 공기업으로 제주 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성찰해야 한다”며 “도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도 산하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연말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월11일과 12일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장에서 현장조사가 계획돼 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업무조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숙박시설 급증, 환경영향평가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사장 취임 후에 현장조사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시행계획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미항단지 등이 조성됐다. 

현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시행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