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에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가 어려워졌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얻지 못한 데 더해 한국노총까지 회의 불참을 선언해 사회적 대화에 주요 주체인 노동계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전에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원활한 협의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경제사회노동위가 사용자 쪽 주장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 때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를 투표에 부쳤지만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하면 즉시 탈퇴한다’ 등 조건부 참여안이 부결되면서 최종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한국노총도 31일 경제사회노동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 쪽 공익위원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못 미치고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멈추고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한 전향적 개선안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계와 정부 사이 직접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하며 경제사회노동위에 양대 노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지만 두 노총의 대화 거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온전치 못한 상태로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를 본 뒤 “경제사회노동위는 2018년 11월22일 출범한 뒤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는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현안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에 현안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부결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사회노동위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는 이미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개편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생 현안과 관련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관계자들 사이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문 위원장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입법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가 2월 말까지는 꼭 입법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논의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합의를 목표로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진지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