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마뜩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를 두고 보험설계사들은 환영보다는 의무화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상실을 더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겠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2018년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수고용직이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을 근거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특수고용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무 제공의 근거가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4대 보험, 소득세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사실상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일반 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계약형태 때문에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은 정부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도입된다면 원하는 가입형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보험설계사 가운데 23.0%는 ‘무조건 가입’, 77.0%는 ‘원하는 사람만 가입’을 선택했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을 선택한 비중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 전체를 조사한 평균치인 73.1%보다도 3.9% 높았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회사의 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보험설계사 41만여 명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 436억 원에 이른다. 4대 보험이 모두 의무화 되면 부담금액은 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사회보험의 의무적용으로 보험회사의 관리비용이 증가해 전체 보험설계사의 38.6% 정도인 15만7천여 명에 이르는 인력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보험업 자체의 업황 악화에 더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도입으로 자본 여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영업방법이나 영업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요소가 강하다”며 “보험설계사라는 유형의 모집조직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독특한 형태인 만큼 보험설계사를 준임직원 형태인 1년 단위 전속조직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