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청와대에 훌륭한 기업인으로 초청을 받아 5G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25일에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신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통신사로서의 기본적 소임도 다하지 못하는데 염치가 참 없으시다.”(이철희 의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통신사고 재발 방지와 보상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황창규 KT 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그침에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묻어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회장은 아현국사 화재사고를 놓고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2018년 11월24일 발생한 화재로 마포구 일대에 대규모 통신장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 구제를 놓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회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KT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KT가 방송통신발전법 36조2항을 위반하며 통신국사 등급 분류를 축소하지만 않았다면 이번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화재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KT는 손해배상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위로금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대 때렸는데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해야 할 조치는 위로가 아니라 배상일 것”이라며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총체적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황 회장이 나란히 앉아 엇갈린 답변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현국사가 화재 대비에 취약한 D등급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KT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황 회장은 C등급으로 분류해야 할 아현국사를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회장은 “4년에 거쳐서 광화문국사 등을 포함해 통폐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아현국사도 C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사고 후 빠른 수습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2015년에 KT가 아현국사 등급을 상향조정 신고했어야 했다”고 일축했다. 

황 회장이 두루뭉수리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러 의원들이 황 회장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한때 과방위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해외 사례와 빗대어 KT의 피해 보상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통신사 AT&T는 통신장애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중재 합의비용 등을 전액 통신사가 부담했고 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은 2차피해 보상 청구를 전격 받아들였다”며 “이처럼 외국 선진 통신사들은 개인피해자들이 쉽게 소송에 나설 수 없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만 KT는 말만 글로벌기업이다”고 질책했다. 

그는 “2011년 이후 KT에서 6차례에 거쳐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피해자 수가 28만 명에 이르렀지만 보상액은 0원이었다”며 “특히 이번 아현국사 화재사고는 명백한 KT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책이 터무니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카드사들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마련된 만큼 보상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황 회장이 감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관리 부실로 이어져 이번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질책도 쏟아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6천 명의 직원을 내보냈고 황 회장도 취임한 뒤 3개월 만에 8300명의 희망퇴직자를 받았다”며 “주로 시설 보수유지 인력들을 내보냈고 이를 외주로 대신했다. KT는 관리자랍시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KT는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만들어낸 영업이익인 만큼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놓고 황 회장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높은 연봉도 도마에 올랐다.

이철희 의원은 “황 회장은 취임 첫 해 2014년에는 회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까지 연봉의 반을 받지 않겠다며 보수 5억 원을 받으셨다”며 “2015년에는 12억 원으로 올렸고 2016년에는 24억 원, 2017년 23억 원을 받았다. KT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4%인데 황 회장은 몇 배를 올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피해지역에 있던 스타벅스조차 이중망을 자체 설치해 이번 통신 피해를 비켜갔는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비용 때문에 그 중요한 아현국사에 이중망을 설치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황 회장은 이를 놓고 “KT에 와서 경영이 어려워서 보수를 반납했다”며 “그 밖에 봉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이사회는 누가 구성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다음은 다른 과방위 위원들과 황 회장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이다.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KT 통신구 관리실태가 엉망이다. 70%의 통신구가 물이 차 있고 전신주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심지어 통신구와 정화조와 연결돼 있어서 통신구에 분뇨와 섞여있기도 하다. KT가 관리한다지만 실제 작업은 하청업체가 한다. 다 하청업체에 맡기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 큰 사고가 발생했다.”

“통신구는 구조상 물이 차 있게 설계돼 있다. 공사할 때는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그리고 물이 차 있는 상태의 맨홀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안다. 이미 통신구 전수조사에 다 들어갔고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 (김성태 바른한국당 의원) 화재가 발생한지 두 달이 가까워지도록 화재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국과수 감식이 지난해 12월24일 끝났는데 경찰이 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순발화, 누전, 테러 등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책을 만들텐데 KT는 사고를 낸 회사인데 원인을 모르는 것이냐.

“KT가 적극적 협조를 하고 있다. 경찰이 마무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번 화재에는 과기부와 KT에 동시에 책임이 있다. KT는 아현국사 등급을 상향조정해 과기부에 보고했어야 했고 과기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KT의 정전대비, 내진대비 실태를 조사해봤다. 미흡한 점이 많았다. KT 제주사옥은 통신망 이중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1.5km(킬로미터) 떨어진 SK텔레콤은 제주사옥에 이중화 장치를 해놓았다. 원주사옥도 마찬가지다. KT 원주사옥은 이중화를 해놓지 않았지만 SK텔레콤 원주사옥은 이중화를 완료했다.

"지금 새로 올리고 있는 건물이나 통신국사들은 이중화 및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다. 기존 노후화 건물도 보완하겠다.”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소상공인 피해 접수에 피해액을 적는 칸도 없었다. 보상접수처 인력도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소상공인더러 와서 신고하라고 했다. 그 시간에 상가를 돌았으면 더 많은 피해접수를 받았을텐데 KT 편한 대로 진행했다. 피해자들과 대화가 없었다. 화재 이후 KT의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난다.

“피해지역 한 달 넘게 직원과 가서 얘기를 듣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