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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탈원전 속도조절 논란에 서둘러 선 그어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16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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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탈원전 속도조절 논란에 서둘러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왼족 두 번째)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으로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으로 시작된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탈원전 속도조절 논란'에 "에너지 전환정책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전 감축은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 전력 예비율은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난 걱정도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5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계속 진행할 의지를 보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는 ‘탈원전 속도조절’ 논란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이 청와대 기업인과 대화자리에서 원전기업의 생존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과 모순된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 대화 마무리발언에서 “신한울 원전과 관련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원전 5기가 건설되고 있다”며 “전력예비율이 현재 25%를 넘는데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전력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 건설되는 원전 5기 가운데 3기는 바로 2022년까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요지로 하는 발언을 최근 내놓자 야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며 탈원전 재검토를 잇달아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에도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공론화와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원전 폐기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국민투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중립적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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