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논의 필요성을 들고나오자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에 공식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한울 원전 건설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보태지고 있다.

송 의원은 “신한을 3·4호기는 건설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공론화 등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며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돼 만들어졌지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공식의제로 삼은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하나로 계획했던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하자 원자력업계 관계자들과 주민, 야당 의원들은 이미 일정 부분 실행까지 이뤄진 원전 건설을 무산하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수립된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없던 일로 하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아 무리해서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부지 조성을 마쳐 건설 취소로 매몰비용만 7천억~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원자력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에 주기기를 사전제작한 두산중공업에도 보상금을 줘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의 승인을 받고 이미 3·4호기를 위한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을 만들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무산으로 한수원에서 보상금을 4950억 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3230억 원을 보상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신한울 원전 지역 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신한울 3·4호기를 짓거나 계획 무산에 따른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참여자가 11일 23만 명을 넘었다.

애초 청와대 청원을 위한 목표였던 20만 명을 돌파해 서명운동본부는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탈원전정책 폐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로 주민이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주는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2018년 11월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이 드는 원전 건설기간에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은 토지 정리, 생업 변경 등 다양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원전 건설계획 취소는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재개 검토 의견을 놓고 논의의 필요성을 동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원전 신축은 신중해야겠지만 이미 시설설계, 부지 등을 다 확보해서 착공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멈추면 소송문제가 생기고 골치가 아프다”며 “신한울 3·4호기 정도는 그냥 진행하는 게 상식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