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탈원전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을까?
 
15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여당 내 중진으로 평가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춰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독자적 목소리를 최근 잇달아 내고 있다.
 

송 의원은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15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의 첫 발언 이후 민주당과 청와대가 나서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송 의원은 자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탈원전정책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탈원전정책에 동의하지만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원자력 축소의 방향으로 결론 났지만 신한울 3·4호기 문제에 집중해 논의한 적은 없기 때문에 건설 재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놓고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를 사장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었는데 중진급 여당 의원까지 원전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자 탈원전 반대 의견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재개 검토 발언으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에너지 전환 기조에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송 의원에게 “용기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며 “여권 중진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재개를 주장한 것은 탈원전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 이탈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원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내 대신 해외에서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전 수출도 순탄치 못하게 흘러간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야당은 탈원전정책을 더 세게 흔들고 있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등에서 원전 건설, 운영, 정비 등 사업권을 따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쟁쟁한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의원은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검토를 꺼내 들며 정치권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많은 탈원전정책으로 '비문재인계'로 꼽히는 송 의원이 정부 여당 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제기됐다.

그러나 송 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은 소신발언을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원전 축소 속도를 상황에 맞춰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당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안에서 에너지정책 균형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송 의원에게 동조해 여당 안에서 에너지 전환정책과 원자력 축소 속도 조절,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재검토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송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용기 있게 화두 잘 던졌다”며 “송 의원의 의견 제시를 계기로 여당 안에서도 원전 건설에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