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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 국채발행 압력 지목한 차영환, "긴말한 협의" 반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03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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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국무조정실2차장이 국채발행을 두고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차 차장은 3일 국무총리실 공보실 브리핑에서 “당시 국채발행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한 뒤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이 국채발행 압력 지목한 차영환, "긴말한 협의" 반박
▲ 차영환 국무조정실2차장. <국무조정실>

신 전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국장과 과장에 전화로 압력을 가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었던 차 차장을 지목한 뒤 나온 해명이다.

기재부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차 차장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당시 국고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언론 보도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행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재부와 경제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당시 차 차장이 기재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는 시각이 있다. 자연스러운 정부 부처별 소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차장은 경제 관련 부처에서 줄곧 일했던 경제정책 전문가다. 기재부 안팎에서 차 차장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4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주리대학교 출신은 이른바 ‘미주리학파’라고도 불린다. 미주리학파는 기재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차장은 1988년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에 올랐다. 2018년 12월14일에는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에 임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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