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에게 연간 1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준다.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금융시장이 연간 8조 원 상당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저신용 차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뼈대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해 연간 1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최고 연 24%로 공급하고 있는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은 완화한다.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여력뿐만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 상환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금리 상한 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최저 신용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급격한 조정에서 오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최근 연간 공급 수준인 7조 원대를 유지한다.

좀 더 신용도가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대출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7조9천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의 3조4천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출연금 대상을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해 상시화하기로 했다.

상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30일 이내 취약차주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 워크아웃제도다.

지난해 도입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상시화된다.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액채무자가 대상이며 3년가량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또 통신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서민에 특화된 신용평가(CB)사를 출범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서민대출 비교평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책과 민간상품을 망라해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의 금리와 대출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통합, 종합, 상담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 지원채널은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된다.

상담지원센터는 인력 파견을 점차 줄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철수한다. 대신 통합지원센터를 45곳에서 50곳으로 늘리고 인력을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