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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풀 갈등 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18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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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의 확대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시단체 대표들과 만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설치에 힘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카풀 갈등 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추진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시단체 대표들과 만난 뒤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외에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민주당 의원)과 다른 위원들이 참석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곳의 대표가 참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택시단체 대표들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하자 택시단체가 내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원으로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를 제시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되면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기구에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 위원장은 “택시단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사들이 각자 바라는 점도 같지 않다”며 “책임 있는 주체가 이 문제에 관련된 의견을 받아들여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양대노조가 1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택시단체 4곳이 모두 합의하진 못했다”며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택시단체 4곳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설치를 내부적으로 더욱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카풀업계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려면 카풀업계의 참여가 당연하다”며 “카풀업계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단체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카풀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정당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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