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렸어도 여전히 중립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세종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이번에 금리를 올린 뒤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그래서 한 번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균형에 맞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추가 금리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 거시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금리 인상을 견딜만한 충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번 금리 인상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수 경제가 일부 위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간다면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경기 판단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역 시장이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까지 감안해보면 약 2%대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긴 하지만 금리를 소폭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수가 다소 위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는가.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통화정책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 정부가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펴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폭이나마 기준금리를 조정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금융 불균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가계부채와 관련된 지표를 가장 눈여겨본다. 부동산시장 등 특정 시장으로 자금 쏠림은 없는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눈여겨본다.”

- 지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추정하는 중립금리와 차이가 어느정도인가.

“종합적으로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 번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다.”

-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금리 관련 발언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상 횟수가 줄 것이라는 기대가 퍼진 게 사실이다. 반면 발언 내용의 앞뒤를 잘 해석해 보면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뒤 나올 금리 인상 경로와 경제 전망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 추가 금리 인상 시기나 가능성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 거시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두 국가의 금리 차이는 확대될텐데 그때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에 두 국가의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어도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은 안정적이었다.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안에 자본 유출이 있을 거라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일부 취약국의 금융 불안,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 확대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 

- 투자 부진이 최근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수출도 둔화 우려 나온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외 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과 기업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지금 같은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긴 어렵고 여기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서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이 오른 뒤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서비스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그 구조조정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픈 질문이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론 고통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우리 경제를 걱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동력이 자꾸 낮아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성장동력을 높이려면 결국 생산성 향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구조조정은 경기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이나 기업의 경영부실, 사회안정망 확충 같이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