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공석을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와 월성 1호기 운영 정지 등의 심사를 비롯해 중요한 의결 사항이 산적한데도 위원장과 위원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강정민 전 원장이 10월29일 사퇴한 데다 원자력안전위원 9명 가운데 3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최근까지 위원 5명이 공석이었지만 그나마 6일 김재영 계명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장찬동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 교수 등 위원 2명이 선임돼 남은 빈자리가 3개로 줄었다.

강 전 원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를 하게 된 데다 최근 공석이 된 위원 5개 자리 가운데 4개도 결격사유에 걸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만큼 새로 뽑을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쳐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원자력 안전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최 의원은 또 15년 이상 원자력 안전 분야에 경력을 쌓은 사람만 원자력안전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맞춰 문재인 정부가 정치 성향이 맞는 인물 고르다 보니 전문성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강 전 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때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선임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왔다.

여기에 더해 강 전 원장이 과거 초빙교수 때 원자력 관련 대체사업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연구비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격 인사였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강 전 원장은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4명도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 연구과제에 참여해 7억여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안으로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했으면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으로 적합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 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