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촉발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정부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야 지도부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임금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는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열릴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기본철학은 임금근로자의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7% 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물가상승률이 1%대인 것을 감안하면 7% 이상의 임금인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국가간 비교를 절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간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5%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진작 의지를 보이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자 임금인상을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재계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이 높아져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25개 회원국 중 14번째로 중간정도에 위치한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로 제한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하며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를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강하다.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정부·청와대와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화답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환영하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임금인상을 받아들여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에 동참해 줄 것”을 재계에 당부했다.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같은 시각을 보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10% 이상 인상으로 9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달 말 첫 전체회의에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 이를 확정해 고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