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도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제180회 이사회 인사말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세율을 경쟁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을 정책적으로 더욱 지원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도 최소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줬으면 한다”며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부담이 높은 가업의 상속세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 명목의 최고 세율로 50%를 매긴다. 특히 경영권 승계에 주로 쓰이는 주식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65%로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손 회장은 정부에 연구개발(R&D)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최소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요청했다. 신산업을 찾고 4차산업혁명도 적극 추진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놓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심화, 중국 경제의 둔화,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로 흔들리고 있다”고 파악했다.

손 회장은 “경제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국내외 연구기관도 모두 2018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 개편뿐 아니라 고비용 저생산성의 산업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노조가 임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계속되는 노동쟁의도 자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의 협력 기반을 쌓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사정의 개별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향후 공식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제도 변화를 두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와 재량 노동시간제 등 유연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 연장근로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과 공정거래법, 상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도 경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뜻도 보였다.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인 경총을 건실하고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뜻을 거듭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9월 경총을 지도점검(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나왔던 회계와 예산 문제를 외부 회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진단받았고 고용부의 지도점검 결과도 들었다”며 “지적된 사안을 철저하게 시정해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이사회에서 직제 인사 급여 등 조직 운영에 관련된 규정 9개를 모두 바꾸거나 새로 제정했다. 

회계부문에서는 회계단위 11개를 사업 성격에 걸맞은 4개로 통합한다.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집행한다.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기능도 확대한다. 

경총은 전체 임직원의 40%를 차지하는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 비중도 2021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