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정부여당,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사모펀드 발행기준 완화하기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1-01 11:1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여당,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사모펀드 발행기준 완화하기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 공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현재 10억 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 이하, 30억∼100억 원으로 상향해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 원 이하는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 원은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바뀐다. 투자 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된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사항만 나열하는 것)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기업도 자산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된다.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지니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당정은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비상장증권 유통 중개, 인수합병(M&A)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개 업무 전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는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혁신기업 조기 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투자자 피해를 낸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정은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