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연되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또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국정운영 노선도 함께 겨냥해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다”라며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놓고 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 안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친명계(친이재명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게 꼭 늘 맞지 않았고, 지금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성공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했지만 지금 평가가 다르다. 그런 큰 문제에 있어서 유 작가가 말한 게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 행사 뒤 취재진과 만나 유 작가의 발언에 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에 집중돼 있다. 민주당은 추가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연되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또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국정운영 노선도 함께 겨냥해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다”라며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놓고 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 안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친명계(친이재명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게 꼭 늘 맞지 않았고, 지금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성공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했지만 지금 평가가 다르다. 그런 큰 문제에 있어서 유 작가가 말한 게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 행사 뒤 취재진과 만나 유 작가의 발언에 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에 집중돼 있다. 민주당은 추가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