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세수 증가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반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내년 총지출 규모를 80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최소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최소 10% 늘려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정부 정책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투자, 인재 육성 등 4대 분야에 재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내년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목표 27조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박 장관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출 효율화는 태스크포스와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상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