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로,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용에 적용해 나갈 5가지 원칙 등을 담았다.

국방부가 제시한 5대 개발 원칙에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국내 개발·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이 담겼다. 정부는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이름 붙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를 함께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을 단순한 해군 전력 확충이 아니라 첨단 국방력 전환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해 은밀성과 작전 지속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주변국 해양 전력 증강에 대응하려면 장거리·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 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의지의 상징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는 기술·외교·안전 과제가 함께 남아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와 핵연료, 잠수함 설계·건조, 장기 운용 안전성까지 복합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가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전 과정 안전 관리를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규범과 안전성 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한미 협의, 원자로·핵연료 기술 확보, 국내 조선·방산업계 참여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