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달 전에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얼마 전에 윗층 보니 그새 전세가가 5천만 원 올랐어요.” “전세가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매매가를 잡기 위해 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어 한동안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15일 기준 1만5515건으로 1년 전 같은날(2만7643건) 대비 43.9%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일반적으로 이사 시즌인 연말연초에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다만 최근에는 해마다 이사 시즌이 들어와도 이전만큼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은 해를 거듭하며 이른바 ‘계단식’으로 줄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시장 불안을 키운 전세사기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1일~3월31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1152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이 쓰인 계약은 8289건으로 26.6%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1분기(21.2%)나 2024년 1분기(10.2%) 대비 늘었다.
  서울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이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세수급지수는 176.7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전 고점인 2021년 8월 첫째 주 184.6에 다가섰다. 

2021년 8월은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당시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일어났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집주인이 아예 원래 전세로 내놓던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에 있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는 아시다시피 요즘 찾아보는 것조차 힘들다”며 “지금 나오면 바로바로 하루에도 몇 건씩 문의전화가 온 지 이미 몇 달 됐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그나마 있던 매물도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집주인이 욕심을 내서 이 가격에 내놓는다고 할 정도로 전세가를 올려 내놓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결국 전세 구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월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공급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정부는 근본적으로 주거 문제에서 '매매가 안정이 최우선'이란 점을 꼽고 있는 만큼 한동안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대책은 그 특성상 곧바로 유통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발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 스스로도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다음 분수령은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중과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개편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7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4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방선거를 지나 7월 세법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에 2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세제안들이 나오면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올해 시세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매물에 따라 큰 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