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정책과 예산 지원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 사례를 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집권 2년 차 핵심 성장전략으로 반도체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투자 활성화를 연계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시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초격차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양극화 완화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며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에 국정의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데 선을 그으며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