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삼성, SK 등 기업들과 손잡고 추진하는 지방 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역 균형발전 x 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열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지방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의 대폭적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신속 인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난 6월29일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는 호남·충청·영남권 등에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각각 2655조 원과 2100조 원 규모의 중장기 국내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개인·법인 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오스틴 대학을 기반으로 오스틴은 미국의 대표적 기술 도시로 발돋움했고,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은 유치 후 2년 만에 준공이 끝났다"며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투자의 성과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안착을 위해서는 규제 특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프로젝트 성공도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영 포스텍 교수는 포스코로 추정되는 기업을 거론하며 "내부 관계자가 3년 미만 직원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고민을 건네온다"며 "좋은 일자리가 지방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지방으로 이전해오는 인력들이 오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사전에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수요, 지역별 수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 전략을 설계하는 것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일자리·주거·교통·의료 등 필수 인프라를 측정하는 '안심 지표'와 정주여건·문화 자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만족 지표'를 측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정착 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지표들은 지역·세대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각 집단마다 차이를 고려해 세밀한 정책 설계를 통해 정합성·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지방은 전력 등 다양한 장점이 많아 기업이 사업을 펼치기 좋은 환경"이라면서도 "인재를 잡아두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우선으로 교통·의료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정부 약속이 수반돼야 하며, 꼭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27년부터 새만금 112㎡(약 34만 평) 부지에 약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고첨단 산업이므로 지방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과실이 지방을 넘어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평일에 지방에서 돈을 벌고 주말에 서울에서 쓰는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인프라 분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