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금융배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내고 금융시스템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온정적 구호가 아니라 금융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금융이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고 과거의 실패뿐 아니라 미래 회복 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제도권 중심의 논의 틀에서 벗어나 포용금융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재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중심의 자문 방식에서 나아가 현장 활동가와 실무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정책 수요자의 체감과 다양한 시각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이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이 만나는 영역인 만큼 수익성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정책서민금융 역시 단순 자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고용 서비스 등과 연계돼 성실 상환이 다시 신용 회복과 금융 접근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 구조를 보다 포용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중금리 대출이 실제 필요한 계층에 공급되고 있는지, 신용평가체계가 과거 금융이력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향후  포용금융 관련 정책을 논의할 전략추진단도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향후 추진단 운영 과정에 반영된다. 추진단은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체계 등을 살펴 포용금융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권대영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