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핵심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비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 간 조사 끝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결과는 달랐다.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을 앞세워 합법적 외관만 만든 뒤, 증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21그램이 인테리어만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5월15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보고서 작성 경위와 상부의 지시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감사단장이었던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의 윗선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공을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이 업체는 관저 리모델링 공사 후 준공 검사도 거치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위법하게 전용된 사실을 포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또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관여 여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나영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비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 간 조사 끝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결과는 달랐다.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을 앞세워 합법적 외관만 만든 뒤, 증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21그램이 인테리어만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5월15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보고서 작성 경위와 상부의 지시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감사단장이었던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의 윗선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공을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이 업체는 관저 리모델링 공사 후 준공 검사도 거치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위법하게 전용된 사실을 포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또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관여 여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