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철도 공사에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업기획부터 건설, 운영 전 단계에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공공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민자철도 민간시행자 선정시 재무적 효율성 대신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 기술평가 항목 내에서는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기존 1000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또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민자철도 건설안전에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하여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민간업체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현재 보상,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에 3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착공 준비기간을 연장한다.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에 나선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난해 신안산선에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 재정 아래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 4.1배, 부상사고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대표적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