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왜 돈은 모레 주냐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필요하면 조정하는 등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식 거래 후 이틀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업자 대변인 vs 핵폭탄
“국민의힘은 ‘업자’들 대변인 노릇은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평균 상승률은 9.16%이었으며 서울 지역은 18.67%가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18.67%의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증가로 이어진다며 ‘벼랑 끝에 선 민생에 던져진 가혹한 선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마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윤석열 정권이 2023년부터 적용한 것을 그대로 동결해 적용한 결과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세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를 보유세 증가에 직결시키고 정부를 비판한 것을 비판하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 폭등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민생에 던져진 가혹한 선고다. 202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증가로 이어진다.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그 부담이 이제 초고가 주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포·양천·성동 등 서울 중산층 아파트까지 세 부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자들마저 세금 증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통령은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최후의 수단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행보는 그 핵폭탄을 실제로 꺼내 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세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후 보유세 강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며)
우격다짐, 밀어넣기, 이벤트
“사천·야합 비슷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경선 후보들이 맥이 풀려서 조길형 예비후보가 사퇴하는 등 들러리 경선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충북 선거는 없고 충북 선거가 없으면 충청도 선거는 없다. 충북에서 이기기 어려우면 충남·대전·세종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당의 전열이 흩어지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당에서 지역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지 우격다짐, 밀어넣기, 이벤트식으로 해선 안 된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후보 공천을) 리셋해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당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민 전 의원의 충북지사 후보 단수공천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원님 공천
“이 위원장은 ‘혁신공천’이라고 하지만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 ‘원님공천’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컷오프된 후보, 컷오프될 뻔한 후보, 앞으로 컷오프 할 것이라고 예고 당한 후보들이 ‘이 위원장 뒤에 윤어게인이 있지 않는가’라며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이 대구 중진은 컷오프시키려 하고, 경북의 3선 중진인 임이자 의원은 참여시키고, 현역 경북지사는 되고, 부산 시장과 충청지사는 컷오프 하려 했거나 시켰다.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후보 공천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