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덩치만 큰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좌우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찬성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물꼬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2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도입은 기금운용운영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강 본부장은 기금운용위 간사가 아닌 만큼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단체대표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이 곧 발표되는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수탁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6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를 확정해 발표한다. 민간 자문기구에서 정한 의결권 행사지침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투자가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국내증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만들어져도 국민연금이 채택하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에 도입 압박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운용자산 일부를 위탁 운용사에 맡기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550조 원에 이르는 거금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을 지닌 49개 기관투자자가 전부 찬성표를 던진 것도 국민연금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10대 그룹 상장사 89곳 가운데 62곳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르에 기부한 상장사 25곳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KT의 1대 주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12개 기업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계열 상장사 11곳, LG그룹 계열 상장사 12곳, SK그룹 상장사 10곳, 현대차그룹 계열 상장사 8곳의 주요주주로 올라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상정안 10건 가운데 1건꼴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49곳의 주총에 참석해 2836건의 상정안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찬성은 2542건으로 89.6%에 이르는 반면 반대는 287건으로 10.1%에 그쳤다.

'덩치 큰 거수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은 “국민연금이 알아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참여를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자 책임투자를 선도해야 할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