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황우여 후보자를 지명해 정부에 ‘친박 투톱 체제’를 갖췄다. 정홍원 총리 유임 이후 내각에 대한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비박 출신이라 앞으로 당과 관계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인선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철회는 사실상 인사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례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았다. 지명철회로 야당과 모처럼 만든 소통채널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은 왜 황우여를 택했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교육부 장관 후보에 황우여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등 2기 내각 후보자를 발표한지 한 달 만이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가장 큰 이유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고려다. 앞서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와 김 후보자 지명철회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황 후보자는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내며 많은 의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게 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도 함께 일해온 만큼 야당 의원이라도 지나치게 강한 공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서 “황우여 의원과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교육계 한 원로도 “황 후보자는 교육과 관련한 뚜렷한 업적이 없어 교육수장으로서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일해 관련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지명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입성 후 2~3년간을 제외하면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일했다”며 “오랫동안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한시도 틈을 놓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황 후보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 2011년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반값 등록금을 사회이슈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가 경제를 제외한 내각을 잘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당 대표를 지내면서 박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 잘 받들어 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황 후보자 지명 이유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각종 사회문제 전반을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황 후보자를 지명해 내각에 친박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황 후보자는 최 후보자와 직전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새누리당을 이끌어왔다. 박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새누리당에 비박인 김무성 대표체제가 등장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 김명수만 지명철회, 야당과 소통경색 부를 듯

박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라는 절차를 밟았다.

박 대통령은 이전 총리지명 사태에서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철회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도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택했다. 인사권자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에 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안고 가기로 결정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한 뒤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남에서도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청을 받았다. 또 이준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하든지,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이런 요구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 지명철회라는 카드를 내미는 대신 나머지 두 후보는 안고가는 결정을 선택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더 이상 2기 내각 출범을 미룰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철회만으로는 야당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왔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오랜만에 복원한 정치권 소통채널도 다시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단연코 반대한다”며 “자격없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당대표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에 일부 역할을 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오전까지 박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세명에 대해 모두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대표 등 신임 당지도부와 오찬회동을 열고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