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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단체, 최문순을 춘천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13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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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단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3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문순</a>을 춘천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
▲ 강원도 시민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춘천지검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시민단체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춘천레고랜드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도 시민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춘천지검에 최문순 지사,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내기 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 집행부에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강원도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레고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억 원가량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강원도가 1일 손배소를 막는다며 STX건설과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사업을 주관해온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최근 사업권을 영국 멀린그룹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였던 STX건설이 시공사로 다시 선정되지 못해 도에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강원도는 1일 중도개발공사가 STX건설에 레고랜드 공사를 대체하는 450억 원 규모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 등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원도와 멀린그룹이 맺은 총괄개발협약(MDA)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총괄개발협약 내용에 따르면 멀린그룹은 전체 사업비 2600억 원 가운데 1800억 원을, 강원도는 800억 원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

9일 강원도는 멀린그룹에 납입하기로 했던 투자금 800억 원 가운데 나머지 60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2018년 12월 200억 원을 먼저 납입했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들은 멀린그룹이 전체 사업을 2600억 원 규모에서 1300억 원 규모로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규모가 줄었는데도 강원도가 800억 원을 그대로 투자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난했다.

멀린그룹이 2일 강원도에 1800억 원 투자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멀린그룹이 내놨다는 투자약정서는 계약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달라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600억 원 송금을 성사하기 위한 핑계용 급조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이토록 부실하게 추진되는 동안 강원도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는커녕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거수기로 남아 비난에 직면할 것인지, 도민을 위한 의회로써 감시·견제 역할을 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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