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을 함께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세제 개편은 7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여러 채 사놓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경제 구조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은 많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신축 공급도 필요하지만 투자·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그것도 큰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외국은 보유 부담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진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수준의 보유 부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통한 과도한 부채 확대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세난을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물량 감소와 관련해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세 물량은 줄었지만 그 집을 무주택자가 매입해 거주하게 되면서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며 "전세 물량 부족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부동산 민심 영향에 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았으면 집값이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좋은 입지에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