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야권은 개혁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들도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4당은 9일부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각당 수석부대표들과 상임위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모임인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 모임부터 진통을 겪으며 험로를 예고했다. 김진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가 특검기간 연장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각종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현실적 문제로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사이의 합의도 쉽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야당 미방위원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건조정위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야권이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전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상임위에 넘어가고 3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 구성상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이 높아지는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원내 1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3명,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위원을 추천한 반면 새누리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미방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다. 신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통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으로 책임감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안전조정위원 선임을 계속 회피하면 신상진 위원장은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임위를 통과했는데도 법사위에서 막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1월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법사위 2소위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다.

유 의원은 8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이 국정교과서뿐 아니라 개혁입법과 관련해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있다”며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