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 상속제도의 뜨거운 감자인 '유류분 제도'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라고 써도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 입장에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유족들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틀을 상당 부분 흔드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규정을 놓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피상속인과 일상을 같이 하며 긴밀한 유대를 쌓지 않은 형제자매까지 재산 상속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유류분 제도는 존치하되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먼저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상속인을 버리고 떠났거나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또한 헌재는 피상속인 봉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힘쓴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사실 ‘기여한 만큼 더 상속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은 이미 사회에 퍼져 있다. 

문제는 그동안 유류분과 관련한 판단을 할 때 기여분 액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라’고 한 건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국회로서는 새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2025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는 게 헌재가 내건 시한이다. 유류분 상실 사유의 범위, 기여분 산정 방법 등 까다로운 내용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속 분쟁 사건을 다루는 법조계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현행법과 헌재 결정이 얽힌 과도기적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막막할 것이다. 유류분 재판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법에 아직 안 담긴 ‘유류분 상실 사유’를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등 냉큼 답하기 어려운 문제투성이다. 당장은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재판을 최대한 미루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상속을 둘러싼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 같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까지 따지게 되면 “내가 부모를 더 극진히 모셨다”라며 법정에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자식도 나올 것이다.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않은 자식은 유류분을 포기해야 할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은 자식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등을 두고 시시비비가 일 것이다.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던 이전보다는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부양에 전념했지만 정작 유산 상속에선 소외됐던 ‘효자 상속인’이 제 몫을 찾게 될 것이다. 부모 곁을 떠났다가 마침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만 나타나는 ‘불효자 상속인’은 유류분 액수가 깎이거나 아예 유류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가족 내부의 ‘정의로운 분배’의 잣대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효심은 물질로 되갚을 수 없는 법이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모두 위헌이 된 것은 아니다. 유류분 관련 조항 가운데 합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참조 바란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 유류분 관련 규정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