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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오수 "검찰 수사지휘 부활하고 수사권 없애는 논의 가능"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19 1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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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아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수사권 폐지의 대안을 여럿 제시했다.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75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오수</a> "검찰 수사지휘 부활하고 수사권 없애는 논의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권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질의하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고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시사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 개혁 때 핵심쟁점이 수사지휘와 수사권의 균형이었다"며 "그때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를 남겼는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출근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두고는 "대통령이 70분이나 시간을 할애해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기 위해 검찰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전국 평검사회의와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해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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