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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실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17일로 예정됐던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일정 문제 때문에 연기됐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로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주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서청원 의원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커져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가 문 후보자 거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자로선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친 셈이다. 임명동의안이 이른 시일 내 제출된다 해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야권이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여권 지도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여권에서 7표만 이탈해도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임명동의안 제출 연기가 문 후보자의 거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애초 예정했던 대로 이날 중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동의안 및 청문요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자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후 7시20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 거세지는 사퇴 요구
청와대가 문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은 지금 상태로는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해도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자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한다”면서 “문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서 의원은 친박 인사 중 맏형격이자 7선 의원으로 유력 당권주자다. 그동안 새누리당 내부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서 의원의 경우 그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서 의원은 그동안 문 후보자에 대해 ‘일단 청문회는 하자’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혀왔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자를 더 이상 감싸면 여권으로 돌아올 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서 의원이 선 긋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각계의 목소리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불교단체 20여 곳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규탄 재가불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역사관과 비뚤어진 종교관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국정을 펼쳐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청와대 앞에서 “되지도 않을 사람이 국무총리로 나와 망언을 했다”며 1인 시위에 나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군 생활의 절반 정도를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해 ‘사실상 무보직’이라 대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 달리 문 후보자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녔던 1974년 당시 중위로서 해군1차장 비서실 부관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관리제도담당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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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최근 자신의 과거 칼럼과 교회, 대학 특강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
◆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야당은 문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며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은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편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문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늦게 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마치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으면서 여당 단독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청문회 저격수’로 불릴 만큼 많은 인물의 낙마를 이끈 바 있다.
특히 문 후보자가 중앙일보 재직 시절 쓴 칼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 박 의원의 개인적인 반감도 커져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며칠 전 문 후보자의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 인사청문회가 이미 끝났으니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지 말기 바란다”면서도 “만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에서 나올 수 있는 반대표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국회의원 재석 286석 기준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는 144명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150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이탈표가 예상된다. 그럴 경우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단 7명의 반대표만 나와도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반대표가 5표만 나와도 인준안 처리가 어려워 진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당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다가 이미 여당 내 이재오 의원 같은 비주류나 소장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따라서 문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