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대표 조성현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노동장관 김영훈 "불법파견 혐의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L만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2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HL만도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경찰은 사고 이후 HL만도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뿐 아니라 원청인 HL만도 대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노동부는 HL만도의 불법파견 혐의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시와 감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기 어렵고 원청과 하청의 지휘체계가 나뉘어 있는 문제도 있다"며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인 사실을 모른 채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