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외압'의 실체를 규명한다면서 한 달 넘게 대립해 왔다. 급기야 양쪽이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는데 막판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열 가능성도 커졌다. 
 
5일 여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각각 따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조작 수사,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낱이 밝혀내겠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것은 이번 사안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으며 검찰 개혁의 열기를 이어갈 소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72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계속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각각 다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등은 2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정치검찰 조작수사·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쪽 모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다루는 국정조사지만 여당은 '조작 기소'에 야당은 '외압 규명'에 초점을 뒀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범위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 △대통령실 개입 의혹 △법무부 지시·압력 의혹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개입 여부 △수사·공판팀 의견 묵살 여부 △노만석 직무대행 사퇴 경위 △항소 포기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와의 연관성 등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범위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김용 전 부원장·월성원전·부동산 통계 조작·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검찰·법무부·대통령실 지휘라인 개입 및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 축소·은폐·조작 여부 등이다.

여야가 이처럼 따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 등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및 본회의 보고 → 조사 주체 확정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청문회·현장조사 등 조사 활동 → 결과보고서 채택 및 시정 요구'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 국정조사가 열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민주당이 최대한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정치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세부사항 합의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한 달 가까이 여야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달 11~12일 첫 회동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주관의 '조작기소·집단항명'까지 포괄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대통령실 외압'에 초점을 둔 조사를 주장하며 결론을 못 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재협상에서도 어디서 국정 조사를 주관할지, 어디까지 조사를 벌일지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갔고 같은 달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또 불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의 세부 요건에서 대폭 양보하면서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탈 확률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이 야당이 쥔 드문 공세 카드인 만큼 국정조사가 성사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보하는 모양새 자체가 야당에게 득점이 된다.

실제 야당은 국정조사 성사가 지연되자 이미 여당에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다수의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요구해온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임명도 거둬들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응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장동 국정감사도 풀어야 할 문제"라며 "야당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여보고 조만간 단독 개최까지 포함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