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통합하는 등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방안’에 따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로 관리하게 된다.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를 관리할 때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발전공기업에서도 시행하게 됐다. 

이런 방안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8월19일 발표한 권고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별조사위는 “위험의 외주화된 구조가 정착됐으며 이 구조는 위험이 더욱 커지는 방향이 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전력산업이 분할돼 민영화‧외주화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조사위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2001년 분할된 발전사들을 한국전력과 다시 통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전력으로부터 5곳의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것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이 발전, 송‧배전, 전기판매를 독점 운영하는 방식이었다가 화력발전회사 5곳과 원자력발전회사 1곳으로 나뉘었다.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쟁시장체계로 전환됐다.

분할된 발전회사가 경쟁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을 기대했으나 특별조사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기존 발전산업구조보다 경영 효율성이 더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발전회사의 분할로 발전회사의 연료운송, 재고관리, 건설인력 및 연구개발(R&D)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헌 부경대 교수는 “발전사들이 분할돼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게 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됐다”며 “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발전자회사들의 협력관계가 붕괴돼 규모의 경제는 약화됐다”고 바라봤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사들이 개별 구매를 하면서 협상력이 약화돼 도입단가가 높아졌고 운송비, 재고관리비용도 늘어났다”며 “한국전력에서 대규모의 장기계약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영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데 더해 안전문제에서 발전사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전자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관리영역의 간접인력 비중이 늘어났지만 전기생산영역의 직접인력은 줄어들어 안전이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사 분할체계가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 유지보수업체인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전력산업에서는 경쟁보다 통합운영을 하면서 안전 중심의 운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통합관련 논의는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