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보좌관. 공식 직제인 비서관과 보좌관 이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참모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특보정치를 도입했다. 특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두고 정치에 주로 활용했다.

특보정치의 부활을 놓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박근혜, 4분야 특보 발탁

청와대는 23일 청와대 인사개편을 발표하며 4분야 특보를 새롭게 임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에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에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1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대검찰청, 울산지검을 거쳤다.

이 내정자는 2001년 옷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을 담고 있다가 2002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해 11월 검찰 피의자가 가혹행위로 사망하자 책임지고 사퇴해 재직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뒤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임종인 안보특보 내정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고려대 수학과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이버국방학과 교수와 사이버국방연구센터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 자문위원장,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성호 홍보특보 내정자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특종기사를 쓴 기자 출신이다. 신 내정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해 1981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 사회부장, 사회담당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 수석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2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는 서울대를 졸업해 1982년 MBC에 입사했다. 이후 세계일보를 거쳐 1991년부터 SBS에서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 임종인 안보특보 내정자(왼쪽)와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

◆ 박근혜의 특보정치, 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를 활용해 당정청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특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제도를 따라 처음으로 도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68년 안보특보를 시작으로 1970년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등 넓은 분야에 걸쳐 9명의 특보를 발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이해찬 전 총리 등 총 8명의 특보단을 구성했다. 노 전 대통령도 당정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특보단을 확대했다. 하지만 정무특보와 정책특보,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FTA특보 등으로 특보의 폭이 제한됐다.

이번에 안보 민정 홍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보가 신설됐다. 더욱 폭넓게 정부와 소통하면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청와대는 정무특보단과 추가 특보 인선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70년대 이후 역대 최대규모의 특보단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보단장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보단장으로 거물급 정치인이 선임될 경우 청와대의 정치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특보단 구성에 회의적 의견도 많다. 청와대가 비공식 조직으로 정국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정특보는 듣도 보도 못한 직위”라며 “전직 검찰수장 임명으로 검찰권을 장악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특보정치를 비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보정치가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 내부의 혼란을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잠재우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칫하면 기존 조직과 충돌하거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높다. 특보의 책임과 권한이 엄밀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정라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영입된 민정특보의 경우 이명재 내정자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상하관계가 철저한 검찰조직 출신의 두 사람이 동일한 업무영역을 맡게 된다면 우 수석비서관의 역할이 제약받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계속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개편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데다 이만한 규모의 특보단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김 비서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서실장으로 특보단을 관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