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자금줄을 찾지 못해 가장 기본적 은행업무인 대출상품 판매마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 해결책은 입법을 통해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관련 입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여신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추가로 자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업이 성장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6월15일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6월21일에는 ‘슬림K신용대출’ 판매도 멈췄다.

7월1일부터 모든 대출 업무를 재개했지만 자본금 부족으로 은행의 고유 업무인 대출문이 잠시라도 닫혔다는 것은 신뢰도에서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어 더욱 그렇다.

케이뱅크는 "예상 밖으로 직장인 대출 규모가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대출을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018년 3월 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3.48%로 2017년 12월 말 18.15%보다 떨어졌다. 2018년 3월 말 국내은행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5.34%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도가 높은 대출과 같은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건전한 것을 뜻한다.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6월 말 기준으로 여신잔액이 1조1300억 원, 수신잔액이 1조5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2월 말 여신 8500억 원, 수신 1조8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여신과 수신이 각각 32.9%, 45.4%씩 늘어났다.

케이뱅크는 5월 말 유상증자를 추진해 1500억 원의 자금을 모아 자본금 규모를 5천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가 자본금 1조3천억 원까지 늘린 것과 비교하면 케이뱅크도 최소한 자본금이 1조 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 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케이뱅크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주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하는 문제가 당장 급해 케이뱅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지주의 자회사 DGB캐피탈이 케이뱅크지분 3.2% 들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려면 KT,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들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케이뱅크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으로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은산 분리 규제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회사에서 투자자금을 끌어오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은산 분리 규제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금융회사 보통주를 10% 넘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뱅크 대주주이자 산업자본인 KT도 추가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비쳐왔고 6월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편을 규제혁신 점검회의 안건으로도 올렸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태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2016년 7월8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보통주를 50%까지 보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재호, 김관영, 유의동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2016년 11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3건이나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입법 추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