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관련해 한국의 청렴도 점수가 낮은 이유로 국정농단과 방산비리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22일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와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조사기간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해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해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51위에 올랐다. 2016년 평가보다 점수는 1점 올랐고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권익위는 “2017년 이후 반부패를 놓고 국민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인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정책 여건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부패인식지수 51위는 한국의 국격이나 경제수준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반영해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반부패정책과 성과를 전달할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폐 성공사례를 홍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