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1-02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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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의 통합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 시계제로 보수통합, 조만간 결론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13일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를 꾸리는데 그 전에 통합파가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7~8명으로 알려져 있다.
▲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진로를 논의한다. 통합파와 자강파의 의견차이가 커 사실상 통합파의 탈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5일이 최종 시점”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통합파의 집단탈당을 내비쳤다.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상황 역시 복잡하다.
자유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친박계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출당을 의원총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떠나보낼 경우 친박을 청산하고 당을 쇄신했다는 당당한 명분을 얻게 된다.
바른정당에서 확실한 자강파 의원을 제외하고 탈당을 망설이는 일부 의원들도 자유한국당행을 결정할 수 있다. 보수통합의 완성인 당대당 통합까지 밀어붙일 동력을 얻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홍준표 대표는 당내 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며 설득하고 있지만 대체로 출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현역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내보내려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들의 출당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큰 변화 없이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을 흡수하는 수준으로 보수야권 개편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 바른정당→자유한국당 이탈, 새 연쇄고리 되나
바른정당은 탈당 뒤 남은 자강파들로 당을 꾸려가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치 않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여 석이 남는다 해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나 새민중정당과 엇비슷한 처지가 되는 셈이다.
중도연합을 주장해온 국민의당의 러브콜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얼마전 바른정당과 연대는 물론 조직통합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홀로서기가 쉽지 않은 바른정당으로서도 국민의당과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10월말 CBS노컷뉴스가 바른정당 의원을 상당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과 통합에 찬성한 의원은 응답자 16명 중 9명으로 과반이 넘었다.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과 손잡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추진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손잡는 데에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조사결과 확고한 반대의견을 낸 의원만도 11명에 이른다.
보수색이 짙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빠져나간 뒤이지만 노선 차이가 있는 바른정당과 한 배를 타는 데 거부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관, 지역기반 등 두 당이 섞일 수 없는 기반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럼에도 중도통합이 강행된다며 국민의당 역시 바른정당처럼 쪼개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바른정당과 통합론이 불거지자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탈당파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맞먹을 정도로 세력을 불린데다 자칫 원내 1당 자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 빠져나온 의원들 역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친정이나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지난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불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합류 의사와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계개편 이후 국회 주도권 향방은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 일부를 흡수해 보수세력을 회복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을 떠난 의원들을 받아들여 몸을 불리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일부를 흡수하는 데 그친다면 국회 의석배분은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늘리고 바른정당 의석이 줄어드는 정도다. 실질적으로 쟁점법안 표결에서 두 보수야당이 함께 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달라지는 부분은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 처리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합, 국민의당 분열 후 더불어민주당 흡수 등의 정개개편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중후반, 자유한국당은 110석 중후반, 국민-바른당은 30석 초중반 수준의 구도가 그려진다.
이렇게 된다 해도 어느 당도 단독으로 과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은 중도세력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특히 정계개편 뒤 중도세력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른정당의 보수성향 외교안보노선과 국민의당의 진보성향 경제사회노선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수 있다.
다만 중도세력이 전체 의석의 10%대에 불과한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숫자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세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이 아닌 개인차원의 당적 이동이 몇 차례만 일어나도 결과적으로 다시 양당체제로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