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피고인 가운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유일한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영향력이 이번 재판에도 발휘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이라며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무죄가 김앤장의 승리가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봐주는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이다. 이번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 역시 김앤장 소속이다.

김앤장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변호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은 현직 판사와 검사들과 대부분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어 끈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특히 법원과 검찰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김앤장에 스카우트된 전관들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현직의 후배 판사와 검사에게 알게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퇴임 이후 변호사 생활을 염두에 둔 판검사들이 이들 선배 전관들의 말을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앤장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변호사다. 조 전 장관 역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아내인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상 다른 일을 접고 조 전 장관의 변론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특이한 점은 박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통상분야라는 점이다. 박 변호사 스스로도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개인적으로 형사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소송의 문외한”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형사사건에 문외한인 박 변호사가 조 전 장관의 변론을 맡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함께 변론을 도와준 동료변호사들의 도움과 김앤장이라는 간판의 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조 장관이 석방되면서 언론에 밝힌 소감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석방되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제가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고맙다고 하는 건 스스로 열심히 로비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은 비단 법조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김앤장은 청와대나 정부 핵심조직에도 출신 변호사들을 앉혀 힘을 미치는데 최근 1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만 12명에 이른다. 국내 로펌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김앤장 출신들은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김앤장에 복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청와대뿐 아니라 장차관 출신 중에도 퇴직 뒤 김앤장에 들어가 고문으로 활동하는 이도 한둘이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