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 추진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기회로 평가하고 한국도 대화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대화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한국의 주체적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 이민사를 다룬 소설 구절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 운명의 책임을 진다'는 구절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재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있다. 벽은 높아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이정표로 들었다. 3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연습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을 내보이고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날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결단에 존중을 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화 여건 조성과 자주국방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UFS가 축소됐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연습 1부에서 완료돼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이 마무리되면 양국 국방장관이 구체적 전환 시기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대미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발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