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에 사의를 수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남아 있는 자신의 역할이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소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인데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에 간판만 다는 거라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에 가서 당 현안이나 당 통합,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18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약 1년1개월 동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문제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들어 일부 권한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펴면서 민주당 내 강경한 검찰개혁론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해 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건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2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을 마치는 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