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국이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발전부문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이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탄소 가격 지원 제도(CPS)'를 2028년 4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댄 톰린슨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탄소 가격 지원 제도는 제 역할을 다했으며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탄소 가격 지원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발전소에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3년에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정부가 직접 세금을 높여 탄소 감축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영국 정부는 2024년 부로 자국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톰린슨 장관은 "우리는 클린 파워 2030 목표를 통해 이미 불안정한 화석연료에 대한 전력 시스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전력망 탈탄소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이러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은 이번 탄소 가격 지원 제도 폐지에는 영국 국내 전기료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오로라 에너지'에 따르면 2028년에 제도가 폐지되면 영국 가정과 기업들이 내는 전기료가 약 2%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톰린슨 장관은 "이번 세금 폐지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이라며 "이로 인해 영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