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사령탑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난다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피의자가 외국정상을 만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2월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불법의 근원이고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의 몸통인 상황에서 당이 박 대통령의 출국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일반시민 같으면 피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당국이 출국정지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사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그(박 대통령)를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했다. 외신들도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박 대통령을 '융숭하게' 대접해 원하는 외교적 결과물을 챙기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좋은 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협정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신 데릴사위가 되는 약혼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한 하나를 다루지 못해 전 세계에 체벌해 달라는 ‘고자질 외교’에 몰입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일본에 안보를 의존하려 한다”며 “그 결과는 파기하기 어려운 정략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박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지금 박 대통령한테 외치를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박근혜 정부 4년의 외교를 ‘무능, 무책임, 거짓말’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했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모든 외치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은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맥상 바로 그 자체”라며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 대통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는 비선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며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오랜 인연을 맺은’ 한 개인과 공유하고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연설문을 사이비종교인이 수정하도록 했다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전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트럼트 당선인 측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나온다.

김종대 의원은 “자격 없는 식물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북한에 강압정책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은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