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재설정을 연이어 지적하면서 취임 전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이래 거침없는 발언으로 금감원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급기관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이 원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내정자의 임기 초반 조직 장악력, 윤석열사단 내 이 원장의 입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이복현 원장을 향한 월권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년 동안 금융위는 보이지 않고 금감원만 보였다는 여론이 있다”며 “관련 법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월권을 했을 때 등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규정 여부를 따라 설치법의 정신에 비춰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역시 “새겨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협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나온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엇박자 우려가 다시 나온 것이다.

김병환 내정자는 당시 권 의원이 ‘금융위가 상급 기관이지만 존재감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복현 원장의) 과거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정책의 양대 축을 향한 지적이 이어진 데는 이 원장이 취임 뒤 금융정책을 두고도 거침없는 발언을 내 정부와 엇박자 논란이 벌어진 영향이 있다. 

공매도 재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원장은 올해 5월 상반기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대통령실이 일주일여 만에 ‘금감원장의 발언은 개인적 희망’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슷한 일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이 원장이 지난해 3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김주현 위원장은 이틀 뒤 방침 자체는 옳지만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과거 한 몸이었던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구조적 문제가 엇박자의 진원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분리됐는데 그뒤 금융정책 ‘엑셀’ 금융위와 ‘브레이크’ 금감원의 주도권 갈등이 이어졌다.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이 대표적이다.

그는 취임하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바라봤다. 

윤 전 원장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계획서’ 제출 의사도 내비쳤는데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난처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공개적으로 두 수장이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지적에는 ‘윤석열 사단 막내검사’인 이 원장의 입지를 고려한 정치적 견제구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매도 사례처럼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엇박자가 나면 윤 대통령의 정책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적 존재감을 크게 키운 상황에서 친윤세력이 금감원장으로 인지도를 쌓은 이 원장을 견제한다는 분석도 있다.

엇박자를 지적한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을 거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 원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김 내정자와 이 원장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김 내정자가 임기 초반 조직을 빠르게 장악하며 존재감을 내보인다면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이 원장을 대신 자연스럽게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6월까지다.

김 내정자 임명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발됐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김 내정자가 다음 금융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주현 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파행으로 인사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김 내정자와 이 원장 사이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내정 뒤 첫 백브리핑에서 이 원장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년 선배지만 윤석열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며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