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든든전세’로 전세사기 후속 대응을 위한 해법 모색에 분주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5월27일 내놓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체적 적용 사례도 전달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업무를 맡은 공기업인 만큼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후속 대응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5월에는 경매를 통해 수도권 빌라 302가구를 낙찰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더기로 빌라를 낙찰받으면서 5월 수도권 빌라 경매의 낙찰률은 전달보다 12.8% 포인트 상승한 27.8%로 올랐다.

수도권 빌라 경매의 낙찰률이 20%를 넘긴 것을 2022년 7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경매의 수요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낙찰된 빌라는 대부분 전세보증 사고 발생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낙찰 받은 매물로 파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전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낙찰 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을 뿐 직접 낙찰을 받지는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 경매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은 4월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되면서 낙찰받은 빌라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HUG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슬로건 공모전을 여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든든전세주택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 주인으로 전세사기 걱정이 없으며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빌라 낙찰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빌라를 낙찰받으면 우선변제권으로 낙찰대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급증하는 보증사고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든든전세 사업은 주택도시공사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들어 4월까지 8786건의 보증사고로 1조9062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올해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6% 급증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4조3347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지난해는 14.3%, 올해는 1분기 기준으로 17.2%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를 향한 선호가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등에만 전세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비판적 시선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치권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전세사기에 따른 대응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거주를 제공하는 자체 구제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