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제도가 도입된 뒤 단 한 차례도 인상에 성공한 적이 없다.

조달비용, 대손비용 상승 등으로 인상에 나서야할 명분은 충분한 가운데 상생금융이라는 변수가 놓여있는 만큼 당국과 업계 사이 조율을 맡은 정 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7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기반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적격비용이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말하며 2012년 이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 진행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만큼 카드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 흐름을 살펴보면 수수료 체계 개선이 카드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수료가 줄곧 인하된 결과 카드사들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사실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 회장도 카드수수료 문제가 카드사들의 오랜 고민인 만큼 여러 차례 규제 개선을 약속해왔다.

그는 2024년 신년사에서 “여신금융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업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며 해당 사안에 힘을 실을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 수수료인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역사적으로 수수료인하를 피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물론 2022년 2월 꾸려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2년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초 계획했던 TF의 운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였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2021년 수수료인하가 결정된 뒤 수수료 조정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핵심 논의 사안은 업무 원가 등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재점검한 결과에 따라 카드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 회장도 2022년 10월 임기를 시작해 1년 넘게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나 현재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금융권 전반에 요구되고 있는 상생금융 흐름과 올해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인상은 고사하고 현 수수료보다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는 애초에 영세가맹점의 협상력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다. 현재 상생금융 지원의 1순위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하는 수수료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에게 거는 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하고 1년이 넘어간 시점인 만큼 업무 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김주현 전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해 상당한 관심을 받으며 취임했음에도 그동안 크게 존재감을 드러낸 일이 없었으나 올해를 계기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 보인다.

금융당국에 수수료인상을 요구할 명분도 있다. 2023년 카드사들은 5%를 넘기기도 한 여전채 금리에 따라 늘어난 조달비용을 부담했고 연체율 상승에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뛴 대손비용을 적립해야 했다.

적격비용이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올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수수료인하를 결정했던 2021년 기준금리는 0.5%였으나 2024년 현재 기준금리가 3.5%이며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해당 요인들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도 낮다.

이처럼 올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수료를 인하해야하는 요인들과 인상해야하는 요인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 만큼 정 회장이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높인다면 한 쪽으로 기우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일한 관료 출신이면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여신협회장에 선임될 때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