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맞닥뜨렸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실제로 제명될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국회 징계 논의 절차를 고려할 때 김남국 의원의 운명이 그의 전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제명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향후 진행할 절차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가 제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두고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을 내릴지는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전날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로 논란이 된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제명은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로 결론을 내린 데는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암호화폐 거래를 수차례 한 것이 확인된 점과 요구받은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자문위 회의가 끝난 뒤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문위의 권고가 나오면서 김 의원 징계 논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단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맡는 제1소위원회에 넘기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1소위원회가 자문위 의견을 받아들이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로 김 의원의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김 의원의 제명 확정 여부는 민주당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1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있는데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전체 의석수 299석 가운데 민주당이 168석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제명에 동의해야 의결요건인 200표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는 점도 제명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로 여겨진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국회 윤리위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5월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등 (김 의원이) 마녀사낭 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성호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해 사실상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였던 김 의원 제명이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해 제명 안건을 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본회의에서 온정주의적 표결이 이뤄져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수위가 낮아진 적도 있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뒤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이 처리된 사례는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
 

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원 징계안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있을지도 변수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에 앞서 논의해야 할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다. 두 사람 모두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보다 먼저 올라온 징계안을 결론짓지 않고 김 의원 징계안만 결정해 본회의로 넘긴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순서에 따라 윤미향, 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한 뒤 김 의원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가 두 사람의 징계수위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야 윤리특위 간사는 이날 회담을 갖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