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국내 정치로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 중요성이 가장 높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마련하며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 복귀 이후 간호법 제정안이나 전세사기 대책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박7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 외교를 펼쳤다.

임기 1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과제로 국내 정치 현안을 다루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률안으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제1조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왔다.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 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마주할 의료계 파업에 관한 대책도 과제로 떠오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단체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선 후보시절 공약을 파기한다는 비판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압박했다.

전세사기특별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전세사기특별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27일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안을 내놨지만 피해자들과 야권은 보증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가 법안을 발표한 날 입장문에서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채권매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세사기특별법안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을 대납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환수해 오는 일이 현재까지 없다”며 보증금 지원에 선을 그었다.

정부와 피해자, 야권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보증금 피해에 관한 태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을 맞이해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면 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용으로 개각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적 쇄신 차원과는 별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인사들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새로운 인물들의 인사청문 및 임명 과정에서 비판이나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조각 과정 때도 인사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가장 큰 계기로 미국 국빈방문을 꼽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펼치는 시점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가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3%로 전주대비 2.1%포인트 내렸다.

만일 새롭게 장·차관에 지명된 인사들 가운데 ‘학폭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같은 사례가 나온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다시 하락해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